기구.인력감축 소홀 지자체 불이익 _포커 결합_krvip

앞으로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방안이 적극검토되고있습니다.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오늘 기구나 인력감축을 소홀히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자체구조조정안을 제출한 16개 시.도 가운데 10개 시.도는 행자부 승인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까지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. (끝)